3차 개성회담, 차기일정 못 정한채 종료

(종합)"北, 토지임대료 등 기존주장만 되풀이.. 남측 제안 협의 안해"

개성공단 운영 향방을 좌우할 남북 당국간 3차회담이 차기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북측이 토지임대료 관련 기존 주장만 되풀이한 데다 우리 측의 제안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3차 실무회담이 오전 10시부터 11시10분까지 열렸지만 성과없이 최종 종결됐다"며 "차기 회담 일정은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측은 90일 이상 억류되어있는 우리 근로자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즉시 알려줄 것과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며 "개성공단발전 3대원칙을 재강조하며 3대원칙 하에 개성공단관련 현안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북측은 기조발언 등을 통해서 토지임대료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우리 측이 제기한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양측은 오후 회의 속개 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후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이번 개성공단 운영관련 회담은 지난 4월21일 남북 당국간 첫 접촉 이후 지난달 11일, 19일에 이어 4번째 남북 당국간 대화였다.

4월 접촉에선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남측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일방선언으로 그쳤다. 하지만 1차, 2차 실무회담에선 양측이 오전·오후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차기 회담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북측은 지난달 11일 1차 실무회담 당시 △토지임대료 5억달러 지급 △북측 근로자 임금 300달러로 인상 등 내용을 제시하고 우리 측에 "계속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토지임대료 및 임금 관련 북측의 제안을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 밝혀왔다.

같은 달 19일 열린 2차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지난해 12월1일 취한 통행제한 조치를 해제할 의향이 있다며 유화적 태도를 취했고, 우리 측은 탁아소 및 기숙사 등 북측 근로자를 위한 개성공단 인프라 건설과 통행제한 철회를 동시에 논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3차 회담에서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이날 오전회의에서 우리 측은 북측의 기조발언 낭독에 이어 약 50분간에 걸쳐 우리 측 주장을 전달했다. 오전회의 전체 소요시간이 70분에 불과했음에 비춰볼 때 기조발언 이후 추가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측이 지난 2차 회담 때 제안한 △규범확립원칙 △경제원리 추구의 원칙 △미래지향적 개성공단 발전원칙 등 3대원칙과 90일 이상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북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차기일정도 잡지 못한 점도 향후 논의가 어렵게 진행될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천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인식은 지난 1, 2차 회담에서 (양측이) 같이 (공유)한 것으로 한다"며 "회담날짜는 앞으로 북측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담이 결렬됐다고 판단하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