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 및 가스요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원가 반영률을 높일 계획이어서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김영학 지경부 차관은 "전기요금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7% 이상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렇지만 경제 상황과 물가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3.9%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간 전기가 적정 원가 이하로 공급돼 추가로 수입된 에너지는 연간 24억달러어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연간 전기 소비가 36억kWh 감소해 4억1000만달러의 발전용 LNG 수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가스공사 4000억 미수금 줄 듯 = 도시가스 요금 역시 2008년 3월 이후 원료비 연동제가 보류되면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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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현재 미수금이 5조원 규모로 자본금 4조1000억원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다. 또 부채 비율이 2007년 말 228%에서 지난해 말 438%까지 급등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해졌다.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연말까지 미수금이 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이밖에 예산 절감 등으로 3039억원을 추가로 마련해 미수금 해소에 쓸 계획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도 해소하지 못한 가스공사 미수금은 향후 유가가 내려갔을 때 요금 인하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도시가스 소비량은 연간 61만톤 감소해 LNG 수입 비용이 3억1000만달러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야전력 부담은 큰 폭 늘어 =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 요금을 동결하고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도 5.1%로 최소화했다.
또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3가구 이상 가구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전기요금을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20%)으로 할인하기로 했다.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은 월 300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한단계 아래의 누진제가 적용됐다. 이번에는 전기 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 동일하게 전기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 이 조치로 전국의 52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서 심야전력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가구의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심야전력 요금을 8.0% 인상하고 2013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학 차관은 "등유 난방을 하는 경우보다 전기 난방을 할 때 낭비가 심하다"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야전력 요금은 인상에서 예외로 했다"고 말했다.
◇점진적 추가 인상. 전기요금 누진제는 유지 = 정부는 공급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투자 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011년부터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요금 체계도 용도별 구분이 아니라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용도별 차등 요금제가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현재와 같은 골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적용한다. 연동제가 적용되면 2달에 한번 홀수 달에 LNG 수입 가격에 따라 요금이 자동 변동된다.
한편, 김영학 차관은 올해 추가적인 가스·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인상하겠다 안하겠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