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정유업계와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유사별 유통구조나 주유소의 지역적 편재, 주유소 수나 규모의 차이 등 업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산술적인 평균 가격을 공급가 공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석유제품 가격은 기본적으로 국제 원유가격과 환율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무리수가 나온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무조건식 기름값 인하 방안이 시장 질서를 무시한 정책들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정부가 기름값에 붙은 세금을 인하하라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 쪽에만 치우친 정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세전가격 기준)은 일본이나 이탈리아·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싸다"며 "기름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결국 세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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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구성을 보면 유통비용 및 마진은 5%에 불과하다"며 "부가세와 교통세, 관세 등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