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 편법 운영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학파라치' 제도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공교육 내실화의 경우 △학교자율화 확대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학업성취도 평가개선 및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영어공교육 강화 등 이미 발표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입시제도 개선 부분도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영재교육 선발방식 개선, 내신 기출문제 공개 추진 등 지난달 21일 발표된 공청회 시안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시간의 경우 시·도 자율에 맞기되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서울시 수준(오후10시)으로 줄이는 방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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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시간 위반을 포함, 불·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제(학파라치)는 오는 12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사교육없는 학교 1000곳 지정과 함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2012년까지 전체 학생의 3/4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정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지난해말 53.8% 수준이지만 올해 58.5%, 2010년 64%, 2011년 69.5% 등 해마다 확대해 2012년에는 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하고 엄마품 멘토링제를 도입, 시스템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공교육 경쟁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성과의 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정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