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결혼의 11.1%는 ○○결혼

[하나의 세상에 사는 우리]<9-2> 문화통합, 경제활동 보장 등 지원책 강구 필요

지난 2007년 한국에서 결혼한 이들의 수는 34만5592쌍에 이른다. 이들 중 3만8491쌍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결혼이다.

11.1%, 즉 9쌍 중 1쌍이 국제결혼으로 만난 셈이다. 농촌만 보자면 새로 맺어지는 부부 중 41%가 국제결혼 커플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수도 2007년 4만4000명에서 2008년 5만8000명으로 31.8% 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수는 2015년 26만6000명, 2020년 35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수는 2010년이면 10만명을 넘어 2020년이 되면 16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2007년 전체 이혼 중 7.1%(8828건)가 국제결혼 커플 사이에서 일어났다. 전년보다 40% 늘어난 규모다. 심지어 지난해 3월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자살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족은 52.9%에 이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도 13.7%에 이른다. 이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겪는 언어·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편견 등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이들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외국인 및 새터민(탈북자) 자녀들이 한국에서 살아갈 때 피부색, 언어, 이름 등 이유로 또래집단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은 17.6%에 이른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탈락율은 고등학교 12.8%, 중학교 10.1%, 초등학교 2.8%에 이른다.

조성남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장은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 지원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다수 다문화가족의 상황은 그 후대까지 대물림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달리 단일민족주의, 혈통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처음 가시화되는 현상"이라며 "한국 사회 전대 미문의 도전으로 현상발생과 정책대응, 이에 대한 연구 등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이라는 사회·문화·경제적 특성으로 인한 초기변수가 성인기의 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회의 양극화와 사회계층 고착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