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거부땐 여신회수 등 불이익
-마이너스(-) 2% 성장률 유지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일 "유동성 과잉 논쟁 있지만 이 정도의 유동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다만 "금리가 낮아져 국지적인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다"며 "(유동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분야로 가면 미시적으로 조정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일부 문제가 있지만 당분간 유동성 확대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허 차관은 "강남 3구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투기지역 해제는 유보돼야 한다"며 당분간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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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느 지역이든 이상 급등이 나타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수단으로 이상 급등을 억제해 나가야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은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 안됐다"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경기 지표가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이 회복 시기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구조조정 등 위기극복 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마이너스(-) 2%의 전망치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관련해선 "주 채권은행과 기업이 마땅히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면 여신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45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 불합격하면 5월말까지 해당기업과 주채권은행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허 차관은 영리의료법인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의 공동 연구팀이 10월까지 연구결과를 낸다"며 "충분히 분석해 공통 답안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