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과 회담재개에 전력"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9.05.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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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등 최악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도

북한의 일방적인 '법규 및 기존계약 무효 선언'으로 개성공단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 북측을 회담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통일부는 휴일인 17일에도 현인택 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모두 출근해 잇달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오는 18일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갖자는 우리 측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가 제의한 18일 실무회담에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시급한 만큼 여러 채널을 통해 회담에 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새로운 회담 날짜를 역제의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북측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 개정 내용을 일방 통보하기 위해 새로운 회담날짜를 역제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북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해 절충하는 방안과 함께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입주 업체들의 손실을 그동안 쌓아 놓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투자금,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지불할 보험금 등 약 7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손실금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 지원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추정일 뿐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며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한 개성공단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9일째 북한에 억류 중인 개성공단 직원 유 모씨의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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