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선정 "글쎄"

14일 중장기 통신정책안 공청회에서 부정적 의견밝혀

KT 와 SK텔레콤 이 정부의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안별로 업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했지만, 네트워크 투자 유인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부분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융합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KT와 SK텔레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이날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선정 및 지역사업권, 재판매(MVNO)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통신정책(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대수 KT 상무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와 경쟁 활성화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상무는 "와이브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유는 설비기반 경쟁 구도에서 3G라는 강력한 대체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뒤 "3G는 가입자가 천만 단위인데도 재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와이브로에 재판매를 허가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펼쳤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도 "수요 전망이나 시장 경쟁상황, 와이브로 망 구축에 드는 투자비 등을 고려해서 신규 사업자 선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드러났다.


박대수 KT 상무는 "이미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통해 준 보편적 서비스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 손실보전금 상한선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박 상무는 "현 제도가 1년 정도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제도 개선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손실보전금 상한제 설정 필요성에 동의를 나타낸 뒤 "보편적 서비스를 인프라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 상무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요금 지원을 통해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보편적 서비스 범주에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들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통신서비스 간 역무통합이나 융합시대에 맞는 네트워크 통합을 유도하고, 망 개방 및 재판매 허용 등 제도 개선을 택할 때 네트워크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데 같은 목소를 냈다.

하 상무는 "기간통신과 별정통신에 대한 구분은 네트워크를 투자한 사업자와 투자하지 않은 사업자간의 권리와 책임을 다르게 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며 "만약 이 구분이 없어진다면 권리와 책임도 달라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상무는 "2G와 3G간 경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010 번호통합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해 010 번호통합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