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비정규직법 개정 안되면 대량 해고 우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0일 "올해 7월이면 비정규직 100만명이 고용기간 2년이 지나는데 고용 연장이 안되면 바로 해고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80~90%가 해고되거나 교체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이 추경 6000억원을 투입,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서는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며 "100만명 중 나머지 80만명은 뭐냐"고 반문했다.

또 "그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경우 기업에 상당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해고당할 상태인 근로자 대책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