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연차' 수사 상황 묻는 건 위법"

심재현 기자, 김지민 기자 2009.04.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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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총리나 장관을 상대로 수사 상황을 묻는 것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이고 국회법 절차에도 어긋나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 어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을 현장에서 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장자연 리스트' 및 '박연차 리스트'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한다는 유력 일간지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원래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정감사와 조사에서 증언대에 서서 선서하고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거나 대상이 누구든 증거가 나오면 엄벌해야 한다는 접근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수사 개별 대상에 대해 누가 혐의가 있냐고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이 쌓여 국회에서 마치 3권 분립을 무시하고 온갖 내용을 다 파헤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10일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박연차 리스트'가 얘기될 건데 한나라당에서 질의자로 나서는 의원들도 이 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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