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지원에 4.2조원 투입

[슈퍼 추경]공공근로에 2조원 등 한시적 긴급구호

정부가 24일 공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28조9000억원 중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위한 대책에는 모두 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에 지원을 추가하면서 경제위기에 따른 실직과 폐업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남겨진 신빈곤층에는 한시적으로 긴급 구호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33만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5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구호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월 최저 12만원(1인 가구)에서 최고 35만원(5인 이상 가구)까지 현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이 사업에는 4181억원이 투입된다.

2조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이 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4인가구 159만원)이면서 일할 능력이 있는 40만 가구가 대상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는 하천정비나 환경정비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에 투입되며 월평균 83만원을 최장 6개월간 받는다. 급여는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소비쿠폰'으로 지급된다. 일자리를 만들면서 소비진작과 재래시장 살리기라는 3가지 목적이 담겨 있다.

8500만원~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는 연 3% 금리에 2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씩 융자해준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는 104만가구로 7만가구 늘리고 실직·휴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계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은 4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업급여를 2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충한다. 실직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도 27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도 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증액된다.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보금자리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금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소득 7분위(연 4686만원) 이하 가구의 미취업 대졸자는 올해 안으로 학자금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대출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해준다.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대출금을 높은 금리로 융자받았을 경우 대출금 금리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10% 일괄 인하한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7%였다면 7%의 10%인 0.7%포인트를 낮춰 6.3%를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지원금의 중복수급 또는 기준 미충족자의 수급을 방지하고자 복지전달체계 선진화도 병행한다. 시군구별로 복지·고용·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생안정 태스크포스(TF)도 별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