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 아파트 보유세 70%이상 급감

(상보) 공시가격 뛴 강북도 보유세 20~30%↓

올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소위 '버블세븐' 지역 중대형 아파트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최대 70% 이상 줄어들어 해당 집주인들이 세부담 공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90%→80%)된데다, 세부담 상한선 적용비율도 300%에서 150%로 낮아졌고 공시가격마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역시 과표 구간과 세율이 종전보다 크게 완화된데 이어 지난해까지 최대 150%(6억원 초과)였던 세부담 상한선도 130%로 내려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소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불리는 서울 강북3구를 비롯해 서울·경기 외곽지역과 인천 등도 공시가격은 급등했지만, 역시 재산세율 인하와 세부담 상한선 적용비율 하향 조정에 따라 보유세가 오히려 20~3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버블세븐 고가아파트, 세부담 대폭 감소=지난해 초부터 약세가 두드러졌던 '버블세븐' 지역의 공시가격이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기준상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 등을 통해 얼마든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실제 세부담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 공시가격은 지난해(9억2800만원)보다 22.4% 떨어진 7억2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131만원으로, 72.4% 정도 낮아지게 됐다.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 전용 72.51㎡는 7억5300만원에서 6억300만원으로 19.9% 내려 지난해 296만원을 납부했던 보유세는 155만원 선으로 47.4% 줄어든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전용 65.34㎡도 공시가격이 전년(4억6400만원) 대비 21.1% 하락한 3억6600만원으로, 보유세(108만원→44만원)으로 59.0% 감소한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269.4㎡는 공시가격이 48억2400만원에서 42억8800만원으로 11.1% 떨어졌다. 이로써 이 아파트 올해 부과될 보유세는 3091만원으로, 지난해(7443만원)보다 무려 58.5%나 줄어든다.

◇수도권 북부 등 상승 불구, 세부담 줄어=호가 위주의 가격 상승이 이어진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지역, 인천 등은 공시가격이 뛰었다. 특히 의정부(21.6%)와 동두천(21.5%), 양주(19.6%), 포천(19.3%) 등 수도권 북부권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 지역 역시 대부분 6억원 미만의 소형주택인데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과표 구간과 세율이 하향 조정돼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도 기준치인 60%를 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도 이 같은 세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다.

실제 의정부시 민락동 '산들마을(현대)' 전용 60㎡ 공시가격은 1억1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8% 뛰었지만, 보유세는 전년대비 13.6% 감소한 8만7120원에 그친다.
올 공시가격(1억6000만원)이 지난해보다 16.8% 상승한 양주 덕정동 '주공4단지' 전용 93.01㎡도 보유세는 17만4600원에서 13만6800원으로 21.6% 감소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59.98㎡ 역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3% 오른 1억7600만원으로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는 35.2%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