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B 모델 성공하려면?"

"상업은행(CB) 고유업무 유지돼야"-금융硏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몰락으로 부상한 상업투자은행(Commercial Investment Bank) 모델이 성공하려면 예금, 지급결제업무 등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의 고유업무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CIB 모델 성공을 위한 요건' 보고서에서 "'격리의 원칙'은 CIB 모델이 태생적으로 내포하는 규제, 감독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반법규의 기본방향이자 이 모델을 성공으로 이끌 주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골드만삭스 등 대표적인 IB들이 은행지주사로 돌아서는 것도 CB의 고유업무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예금, 지급결제업무 등 2가지 업무는 CB에 남은 유일한 고유 업무"라며 "IB 모델의 자금조달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이 2가지 업무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감독의 실패라는 점에서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1999년 기존 '글라스-스티걸법'을 깨고 CB와 IB의 결합을 허용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로 변칙적인 자산유동화가 횡행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엄격한 금융규제 체계를 유지하는 영향 때문인지 선진국 수준의 IB가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순히 CB와 IB의 결합을 막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IB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CIB 모델 자체가 획기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요술방망이도 아니다"라며 "안정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CB와 건전한 경쟁력을 갖춘 IB가 결합할 때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