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MB정부 1년 성적표는?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 등 경제성적표 '부진'

오는 25일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을 이끈 지 딱 1년이다.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고유가 사태에 이어진 경제위기로 '경제 성적표'는 기대만큼 신통치 못했다. 경제에 웃고 울었던 MB정부 1년을 주요 통계 지표로 살펴본다.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했다. 1분기에는 5.8% 성장으로 고성장 기조를 유지했지만 2분기 4.8%, 3분기 3.8%로 하강하더니 미국발 경제위기 여파가 본격화된 4분기에는 마이너스 3.4%로 급락했다.

급박한 정부는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국가총생산(GDP) 대비 15%인 140조원을 투입했다.

소비자물가는 4.7% 올랐다.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 등의 비상조치를 잇달아 내놨지만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인상 압력을 견디지 못했다.

경상수지는 6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외환보유액은 2007년말 2622억 달러에서 지난해말 2012억 달러로 크게 줄었다. 경상·자본수지 적자가 커지고 환율 방어 및 유동성 확대를 위해 달러 공급을 많이 한 탓이다. 관광수지 적자는 전년 101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축소됐다.

지난해 평균 실업률은 3.2%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7.2%를 기록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은 44.4%로 참여정부 평균(47.9%)보다 낮아졌다. 노사분규는 108건이 발생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적었다. 불법 분규도 17건에 불과해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MB정부의 올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10.4%를 기록했다. 전체지출 중 복지 지출 비중(26.3%)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육아지원 예산이 21%(1조4178억원→1조7104억원)나 증가한 게 특징이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권의 특성에 따라 인구 1000명 당 공무원 수는 2007년 20.13명에서 20.06명으로 줄었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동결했다. 범죄발생건수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영향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57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거의 매달이나 마찬가지인 10차례 해외를 방문했다. 남북 교역액은 개성공단 교역이 늘어나면서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1.2% 증가한 18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