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성과 측정…성과급 격차 확대
-목표관리방식 제도 도입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과급 비중이 민간기업 수준인 20%로 확대된다. 또 개인별로 성과가 측정되고 개인별 성과급 격차가 확대된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평가 비율은 14%로 낮은 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관은 근무평정을 중심으로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평가를 성과와 관련 없이 하다보니 조직내 경쟁이 사라지고 공공기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개인들의 평가결과가 임금이나 성과급 등 인센티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평가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이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과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성과급 지급을 위한 차등 등급수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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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의 전체 인건비 대비 성과급 비중은 12% 수준으로 민간기업의 평균 20%보다 낮다. 특히 준정부기관은 5%도 안돼 성과에 따라 임금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차등 등급수를 5개로 운영하고 있다. 차등 등급수를 늘려야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간의 성과급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직무급 제도를 도입해 기본급에 차등을 두거나 수당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성과 우수자와 성장잠재력이 큰 핵심인재 육성을 강화하는 한편 실적 부진자의 성과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