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닫힌 문' 다시 열려…해빙기 맞을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1.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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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일 만에 문을 열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2월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이뤄진 국회 출입 제한 및 일부 출입문 폐쇄 조치를 6일 낮 12시에 해제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재개되는 등 국회가 모처럼 해빙기를 맞은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이날 행정안전위와 정무위 점거 농성도 전격 해제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중점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공표한데 대한 화답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점거는 풀지 않기로 했다. 최대 쟁점법안인 언론 관련법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담당 상임위 회의장을 내줬다가 한나라당이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풀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가 오는 2월로 유보됐고 교섭단체 간 대화 국면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농성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후 3시에 22일 만에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49건을 심사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신호탄을 쐈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서 심사한 법안 중에는 한나라당이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85건 중 국유재산법 개정안 13건이 포함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 지도부의 정상화 노력으로 모든 상임위를 대표해 법사위가 상임위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며 "법사위가 정쟁을 뛰어넘어 여야 합의 정신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모두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단도 전날 밤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이날도 오후 3시부터 2시간째 회담을 계속하고 있다.

언론관련법, 한미 FTA 비준동의안, 금산분리 완화법안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국회 파행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유감을 표명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쟁점법안 처리시한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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