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터미널 복합개발, 출발부터 삐걱

서울시 터미널부지 일부 존치 및 20% 공공기여 요구에 땅주인 이의제기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 개발방안이 서울시와 땅주인간 의견 차이로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봉터미널 운영회사인 신아주는 서울시가 최근 제시한 '개발 가이드라인'이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신아주는 2만8000여㎡에 이르는 이 부지를 상업 업무 주거 문화를 담은 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터미널 부지를 해제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감안해 전체 면적의 8.5~15%는 터미널 용도로 존치할 것을 신아주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 터미널 부지를 포함해 전체 면적의 20%를 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주문했다.

신아주는 2가지 모두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우선 터미널을 유지하면 각종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외터미널 사양화에다 일부 노선 이전으로 인해 터미널 존치에 따른 순기능 대신 지역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개발 침체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터미널 폐지를 허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시가 터미널 유지를 또 다시 요구하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신아주는 98년부터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사업면허 폐지를 요구했으나 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 올초 대법원으로부터 '시는 사업면허 폐지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시가 용도 변경 등의 인센티브 제공 없이 전체 땅의 20%를 공공 기여방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체 상봉재정비촉진지구의 평균 기부채납비율(15%)보다 많다. 신아주 관계자는 "이 곳은 원래 상업지역이어서 용도 상향이 필요 없다"면서 "서울시 요구대로라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비율은 모든 대규모 부지에 적용되는 공통된 사안"이라며 "용도변경이 없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터미널)을 폐지하는 게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땅 주인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중랑구가 전체 면적의 3.1%정도에 간이여객터미널을 만드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