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테이블 앉은 여야, 막판 타결 가능할까?

장기간 대화 단절 상태를 지속하던 여야가 29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에 합의하면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막판 타결이 가능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의한 사항들을 가지고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의견 조율을 시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여야의 대화에 환영 입장이다. 다만 야당의 요구를 마냥 수용할 수는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는 합의처리가 원칙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가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또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양당 합의를 기초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대화에 나서기로 한 만큼 여야 합의를 이뤄보겠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법안을) 합의처리 하는 게 좋다는 것이 국민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운영의 기본 원리이자 오랜 관행인 여야 합의처리 정신을 18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합의사항에는 쟁점들이 수두룩해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임시국회 중 직권상정 방침 철회 △임시국회 회기 중 여야 합의가능한 민생법안 처리 △쟁점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합의처리 △미디어 관련법 중 헌법 불합치 및 위헌 조항만 우선 개정 등을 한나라당에 사실상 '요구'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 철회는 상임위에서 법안 심의 등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 소요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한나라당의 연내처리 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 연기 역시 한나라당이 사실상 연내처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데다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안이다.

아울러 민생법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여야간 극심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이미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나 출총제 폐지 법안 등 민주당이 절대 저지하겠다는 법안들을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보고, 중점처리 대상에 넣어둔 상태다.

특히 미디어 관련 법 중 헌법불합치·위헌조항 우선 개정은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내용의 방송법을 처리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다. 따라서 이에 대해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수용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