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내 해외환자 전용 '국제병원'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업무보고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해외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허용되고, 대학병원내에 국제병원 형태의 소규모 외국인 전용병원을 설치하는데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 주요업무추진방향과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의료관광과 제약분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고, 의료비자 발급절차도 간소화한다. 전문의료코디네이터와 마케팅전문가도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2만5000명에 불과한 해외환자를 2012년까지 1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학병원 내에도 '국제병원' 형태의 소규모 외국인 전용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복리후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시범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약품 제조기준(c-GMP)을 강화,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등 제약산업구조를 재편할 방침이다. 신약 및 전문의약품에만 적용되던 c-GMP 기준을 내년 일반의약품, 내후년 원료의약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기업 중 매출액 100억 미만의 영세업체가 전체의 50.2%에 달하는 등 작은 회사들이 난립, 복제약 위주의 후진적 경쟁체계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통증치료제의 경우 170여종의 복제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복지부는 세포치료제나 항암치료제 등 신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에 내년 한해 동안만 62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개량신약을 등재할 경우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절차를 생략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다국적제약기업의 임상시험 유치 규모를 2012년 기준 3억달러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재 12개소인 지역임상시험센터를 15개소로 확대해 신약개발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백이나 노화방지 등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지원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화도 꾀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세계의료관광시장은 2010년 4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의약품시장은 2005년 6020억달러에서 2010년 9900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