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대강 정비가 아니라 재탄생 사업"

(종합)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4대강 재탄생 사업으로 본다"며 "홍수를 방지하는 정도의 생각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달라"고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울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한나라당이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쳐 결정하라"고 사실상 보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은 용수확보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친환경 녹색기술이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합동 업무보고에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돼 있지만 나는 이것을 4대강 재탄생 사업으로 본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환경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녹색기술을 가지고 환경이 살아나는 녹색탄생 사업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 시대를 열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녹색 기술을 얼마만큼 따라 가느냐에 따라 21세기에 성패가 난다"며 "공직자들이 4대강 사업의 개념을 홍수를 방지하는 정도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토부가 보고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과 관련, "연말연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라"며 "한나라당과 좀 더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집값은 올랐다"며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각종 규제를 풀어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가격도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당과의 협의를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의 보류를 지시한 것은 강남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 소식이 공개된 후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단기 급등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새해 예산 집행과 관련,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이 정부 부처와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여러 사업이 2-3개 이상의 부처가 협력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그동안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 부처끼리 경쟁을 하다보면 새해 예산이 낭비되고, (경기부양)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부처는 예산 낭비나 비효율성을 없애도록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