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치료재료 수급비상..업계 대책요구

의료기기산업협회, "치료재료 상한가격 인상해달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환율 상승으로 치료재료 수입가격이 크게 올라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21일 환율상승에 따른 경영난으로 치료재료 공급중단 사태가 우려된다며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주요 병원에는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공급중단을 통보한 공문이 쌓이고 있다.

필수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상한금액 한도 내에서 공급되는데, 최근 환율 상승으로 기업이 수입한 가격이 이 상한금액을 훨씬 웃돌게 된 때문이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치료재료 가격의 상한선 내에서만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어 더 높은 가격으로 치료재료를 구입하는 일이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는 올해 초 900원대 초반이었던 환율이 1500원대로 올랐다가 현재 1200~1300원대에 머물며 불가피하게 공급을 중단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인공관절, 인공수정체, 인공와우 등 몸에 삽입해 기능을 대체하는 치료재료와 심혈관 수술에 사용되는 카테터, 스텐트(심장 삽입망), 수술시 쓰이는 각종 마취재료 및 수술재료 등이 공급 중단위기를 맞은 품목들이다.

협회는 이런 점을 감안한 건보심평원이 지난 11월 일부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지난 외환위기 때처럼 환율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한금액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환율이 단기간 급등하자 치료재료 가격을 일괄적으로 36.6% 올렸다가 환율이 하락하자 다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은 단기간의 환율 상승으로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치료재료 가격이 원가와 상관없이 상한금액에 근접해 거래되오며 지난 몇 년간 업체들이 충분히 이익을 누렸다는 것. 업계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환율 하락기 신고된 실거래가가 낮았어야 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