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정보공시 긴급보완 지시

'못믿겠다' 신뢰도↓…"허위공시 안고치면 강력 제재"

지난 1일 개통된 학교정보 공시 시스템에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 학교에 대해 수정, 보완 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현장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초중고 학교정보 공시의 일부 항목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학교가 발견되고 있어 오는 12일까지 해당 학교에 공시내용을 수정, 보완토록 시도교육청에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주일 동안 초중고 공시정보 중 부풀리거나 축소할 개연성이 높은 공시정보를 중심으로 총괄관리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사 결과 고의로 공시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고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원 징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일부 대학에서도 공시항목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보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대학에 이를 수정, 보완토록 지시했다.

일부 대학들은 연간 등록금을 입력하지 않고 한 학기 등록금을 입력하거나 신입생 모집인원, 기회균형선발 결과, 전형수수료 등의 항목을 입력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수정된 등록금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금 순위를 재집계해 오는 5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 사학진흥재단 등 6개 항목관리기관과 협력해 오는 12일 이후 현장실사를 나가기로 했다.

교과부는 오류를 시정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감축, 학과 폐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우명숙 교과부 대학정보분석과장은 "학교수가 워낙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상시 모니터링과 수요분석을 통해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시항목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