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에 '저금리' 주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OECD는 25일(파리 현지시간) 발표한 '2009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하면서 이 같은 정책제언들을 내놨다.

OECD는 통화정책과 관련, "금융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당분간 통화팽창, 즉 저금리 쪽에 무게를 둘 것을 주문했다.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세계적 금융불안 상황 아래에서 외환시장 개입은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는 만큼 속도조절(스무딩오퍼레이션)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한국 정부의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유가환급 등 재정확장 정책에 대해 경기둔화를 완화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달러화 유동성 공급, 외채 지급보증 등의 조치도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OECD는 30개 회원국 전체의 내년 성장률을 -0.4%로 전망했다. 미국(-0.9%), 유로권(-0.6%), 일본(-0.1%) 등 19개국이 내년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2.7%로 추정됐다. OECD 30개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 폴란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이지만, 올해 4.2%에 비해서는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OECD는 내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과 상품가격 급등의 여진으로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렵고, 회사채 이자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근원물가상승률이 5%까지 상승하는 등 올초 상품가격 급등의 후폭풍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규모는 올해보다 오히려 1.1% 줄어들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6.4% 수준으로 선방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식시장에서의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내년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8% 수준의 흑자로 추정됐다.

그러나 OECD는 2010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일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2010년 성장률은 4.2%로 예상됐다. OECD 가입국 전체는 1.5%, 미국은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