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홍준표 "FTA 연내비준 원칙 불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연내비준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합의 처리를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보완대책'을 적극 논의해 한미FTA 문제와 관련된 국력 소모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완대책이 마련되면 야당은 비준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다음은 홍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정기국회 안에 비준되나.
▶야당이 보완대책을 언제 내놓느냐 그 차이다. 이 정부 초기부터 (선보완대책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복안이 있을 것이다. 복안 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곧 내놓으리라 본다. 보완대책만 협의되면 FTA는 시기가 문제되지 않는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서 재협상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문제되지 않나.
▶한국에서의 장애물은 야당의 선보완대책이다. 야당이 지금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안해놨다면 정치적 구호만 난무한 것이다. 지난주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게 요구했고, 오늘(12일)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도 곧 내놓겠다고 답했다.

-야당의 보완대책 제시 시한 정해져 있나.
▶1년 동안 보완대책을 주장하던 정당이 대책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으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놓지 못하면서 시간이 늦춰진다면.
▶그것은 야당 책임이다. 1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던 정당이 보완대책을 갖고 있어야 옳다. 뭘 잘못됐고 뭘 보완해야 하는지, 자신들 집권시절에 뭘 잘못했더라 고백하고 내놔야 한다. 그것이 순서다.

-보완대책을 내놓더라도 계속 협의해야 하는데.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한, 국가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적극 협의할 용의가 있다.



-원 원내대표가 곧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는가.
▶곧 주겠다고 했다.

-야당의 제시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시한이 늦을 때 강행처리할 것인가.
▶답변하지 않겠다.

-야당쪽에서 원하는 보완대책이 무엇이라 판단하나.
▶민주당 집권 때 한미FTA를 체결했고, 자신들이 집권할 때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부족하다 싶어 더 내놨다. 또 무슨 대책이 필요한지는 내놓아봐야 알겠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 FTA 체결했던 장관도 지금 반대하고, 주도했던 대통령도 엉뚱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기 자신 치적 중에 가장 큰 치적도 부정하면서 정략적으로 그것을 분쟁의 와중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태도로서 옳지 않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중 최대 치적으로 꼽던 한미FTA 체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이 정부를 곤란하게 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신이 FTA를 체결할 때 무엇이 잘못됐었는지 고백하는 것이 순서다.

-17일 이전 상정 방침은 어떤 변화있나.
▶상정을 언제 하고 안하는가는 문제가 안된다. 야당과 보완대책 합의만 되면 비준은 하루만에 끝난다. 법사위 자구수정도 필요 없다. 언제 상정하느냐의 일정은 무의미하다.

무려 1년 4개월 동안 국력을 소모하고 사회갈등을 유발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번 쇠고기 국정조사 파동도 결국 한미FTA와 관련한 문제다. 야당은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제시해야 하고, 마련만 되면 내일이라도 FTA는 바로 넘어간다.



-연내비준 원칙은 변함없나.
▶연내비준 원칙은 변함없다. 합의처리 원칙도 변함없다. 합의 처리를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선보완대책을 적극 논의해서 한미FTA와 관련된 국력 소모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선비준' 원칙과 '연내비준' 원칙의 용어 차이는 무엇인가.
▶선비준은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언제 하든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국가로서 체결한 조약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준 여부는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야당이 보완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마냥 기달릴 수만은 없지 않나.
▶야당입장에서는 1년 동안 떠들었다. 결정권을 당신들이 판단해라, 결정권을 야당한테 돌린 것이다. 보완대책도 FTA가 통과돼야 집행되는 것이다.



-정부 보완대책은 언제 나오나.
▶추가로 나올만한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 당 정책위에서 정리해 나올 수 있다.

-농림부는 추가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당 정책위에 지시해 놨다. 야당 보완대책과 우리가 추가로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주 내에 해달라고 했다.

-미국도 내부적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미국이 내년 4월 비준할 것 같다면 우리는 내년 2월 정도에 하게 되나.
▶청와대에서 정확한 워딩으로 그렇게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내 입장이 정부 입장과 거의 같은 걸로 알아줘도 된다. 결국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선보완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빨리 논의하자는 것이다. 논의해서 보완책이 마련되면 다음부터 야당은 반대할 구실과 명분이 없어진다.



-오바마 취임 전까지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각 나라가 국가조약을 체결할 때 의회를 통해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 이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