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금난 해소, 한은 역할 강화 필요"

삼성硏

-은행 후순위채 직접 매입 검토
-프라이머리 CBO 매입도 검토해야
-지원대책 신속한 집행도 필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와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유동화한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을 직접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중소기업 자금사정 경색의 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 은행이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어 위험자산인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은 2분기 12.45%에서 3분기 9.76%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경기침체로 은행들은 대출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영업성과가 부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화 유동성 경색으로 은행의 대출재원 확보도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글로벌 신용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신용이 낮은 회사채 발행도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9월까지 우량회사채 발행은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한 반면 비우량회사채는 14.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자금을 확대하거나 직접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은행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의 시장소화를 돕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 또는 연기금 등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유동화한 P-CBO를 한시적으로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대책의 빠른 집행도 촉구했다. 전 연구원은 "기업은행 증자 및 건설자 지원대책의 경우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실적이 미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