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바젤II 의무도입 1년 연장"

(상보)중기 대출 감소 부작용 우려에… 은행 BIS비율 하락 부담 덜 듯

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협약인 바젤Ⅱ 의무화 시기가 2010년으로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위기로 은행들의 BIS비율이 하락하고 바젤II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무화 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금감원은 올해까지 은행들이 바젤I과 바젤II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바젤II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장조치로 은행들은 BIS비율 하락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공급 여력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법안 검토회의'에서 "제도 정비를 통해 BIS 비율을 올리는 시점을 1년 정도 늦추도록 해서 은행들이 보다 여력을 갖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