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잘못 걷은(과오납) 건수 44만4236건은 잘못 지급한(부당이득환수) 건수의 3.5배, 금액은 1.7배 더 많다.
또 연금공단이 잘못 걷은 1183억원의 과오납금 중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한 금액도 30억3600만원에 달했다. 특히 2004년 발생한 2억1500만원의 경우, 과오납금 소멸시효가 5년으로 반환처리가 시급한 상태다.
공단이 잘못 지급해 발생한 부당이득환수금의 경우 106억원이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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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구조적 문제와 업무 부주의가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과오납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의 규모가 줄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고, 공단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국민연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끊임없는 업무 개선을 통해 과오납과 부당이득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