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번호이동 10월 도입

긴급통화 구현 미비 등의 문제로 미뤄져왔던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제가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는 일반 집전화번호를 그대로 인터넷전화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심사 등 후속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10월내 번호이동제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통한 음성서비스간 경쟁이 확대되고 요금인하 효과,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 등의 소비자 혜택이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방통위는 올 상반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긴급통화 구현 불완전, △정전시 통화 불가, △보안성 취약 문제 등으로 의결이 미뤄져왔다.

방통위는 지난 3개월 동안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한 끝에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통신의 경우 그동안 시스템 구축, 사업자간 분쟁 조정 등 방통위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현재 인터넷 사업자들이 긴급통신 서비스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다만 긴급통신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가입자가 이사 등 위치를 변경할 경우 새 주소를 등록해야 비상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전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전시 통화 불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전때 통화가 안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통화권 이탈해 사용하면서 생기는 과금상 혼란문제는 통화권 준수를 고시와 이용약관 등으로 제도화하는 선에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