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종부세, 징벌적 세금 아니다"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25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란 지적에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전혀 시장경제라든지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에서 조세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데.

▶20억원짜리 집에 산다고 할 때 과세표준이 15억원 정도 되고 세금이 800~900만원 정도다. 이것은 재산가격에 비해서 0.6~0.7% 밖에 안된다. 미국이나 일본은 보통 집값의 1%를 재산세로 낸다. 당연히 재산세라는 것이 재산에 대해서 1% 전후를 내게 돼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과세란 지적이 있다.

▶재산세 중에 6억원 이하는 재산세로 납부하고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라는 이름으로 납부한다. 나눠서 내는 것이지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다.

-종부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는 비판이 있다.


▶재산세는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익)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혀 세금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종부세를 개편해도 재산세는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세금을 그만큼 깎아줬기 때문에 정부재정도 줄어들고 지방재정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다. 충당할 방법이 없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30만명의 재산가들이 내야 될 2조3000억 원을 안내면 결국은 99% 국민들이 공평하게 나눠서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