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세균 오늘 영수회담 화두는?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9.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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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논의 치열할 듯…'종부세' 회담 성과·향후 정국 가를 분수령 대두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5일 단독 오찬 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하는 것은 지난 5월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이후 4달 만이다.

MB-정세균 오늘 영수회담 화두는?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경제가 최대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문제는 여야가 정체성을 걸고 맞부딪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회담 성과는 물론 다음달 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등 향후 정국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전날 "(영수회담에서) 소수의 부자를 위해 세금을 감면해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조세정책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1%의 국민이 부담하는 종부세를 대폭 삭감하고 대신 전국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분명한 우리 세제의 후퇴로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종부세수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에 쓰여왔는데 이것을 없애겠다면 지금까지 지원받던 지방은 어떡하냐"며 "정부는 재산세를 올려 충당하겠다고 밝히더니 문제제기를 받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 방안도 경제 관련 주요 의제다. 여기에 청와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필수 법안으로 꼽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개혁입법처리에 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야당과의 관계 복원의 기반을 다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초당적 협력 의지를 밝히는 한편 종부세 등 현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대안 야당의 면모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또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을 촉구하고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 계승, 야당 인사에 대한 표적 사정 중단 등을 전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파탄 3인방으로 지목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때문에 양측이 모두 이번 회동의 상징성을 감안, 최대한 성과물을 도출하려는 구상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영수회담에 이어 26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간 만찬은 다음 달 2일로 순연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잇따라 야당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여야 관계를 복원하고 야당과의 소통을 넓히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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