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이명박 정부 임기내 종부세 폐지"(상보)

종부세 재산세로 흡수...부동산 시장엔 영향없을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앞으로 재산세로 흡수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이명박 정부 임기내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종부세가 도입될 때부터 조세원칙이나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 안정은) 금융규제 때문에 된 것이지 조세에 의한 것이 아니다. 공급이 없으면 집값은 어떤 경우에도 잡을 수 없다"며 세금 완화와 주택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종부세 완화가 이른바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를 위한 '감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라도 능력에 과하거나 순리와 원칙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선 안된다"며 "과도한 세금은 어느 지역에 살든 조정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 정권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냐"는 유승민 한나라당의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종부세 완화가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와 관련해선 "지금 상황에선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