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연금 운용 민간위탁 추진

민간 금융전문가가 주식·채권투자 수익률 제고...대규모 손실우려 비판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민간 금융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식, 채권에 기금을 투자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가진 당정협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분리해 민간 독립형 공사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 및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독립위원회로 바뀐다.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간위탁 추진 배경에 대해 "공단 차원에서 자금을 운용하면 관료적이고 너무 조심스러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니 민간에 위탁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연금을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4~5%의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을 통해 앞으로는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기금 운용의 민간 위탁을 시사했다.

그러나 여권이 마련 중인 개편안의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파산 혹은 경영위기에 처한 미국 금융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은 사례로 볼 때 수익률 위주의 연금 운용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나 의원은 이런 우려에 대해 "국민연금 고갈 얘기도 나오는데 수익이 나야 국민들한테 돌려 줄 여력이 생긴다"며 "좀 더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