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정규직, 기업이 아량 발휘해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9.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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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9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기업은 고용하면 경직성 때문에 해고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기업이 좀더 넓은 마음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생산성을 높이는 아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우선 급한 것은 비정규직이면서도 안정되게 일하는 것과 가능하면 정규직 임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따라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쓰게 될 때 임금 차이나 세제에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에 손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겨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은 법을 만들어 보호한다고 했지만 비정규직이 상당히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 비정규직, 정부 등 여러 이해 당사자가 모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도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 있지만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며 "경제가 좋아지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이 정규직으로 써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도록 하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랜드,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의 상징적인 사업장과 관련,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어느 기업 하나를 두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년, 3년째 그렇게 있는 것인데 3자 개입 없이 순수한 비정규직과 기업이 타협한다면 아무래도 길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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