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KIKO 피해' 추경 편성 추진

민주당이 환헤지 피해 긴급지원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송영길 의원은 8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환헤지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4000억원 규모의 환헤지 피해긴급지원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IKO 피해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대출 전환, 금리 혜택 등 금융지원을 유도하고 워크아웃제를 통한 회생지원, KIKO 피해로 인한 기업 불이익 예방, 금융상품 컨설팅지원 등의 추가 대책안도 밝혔다.

송 의원은 이 같은 '5대 대책'을 당론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정부와 여당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KIKO는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외환파생상품으로, 환율이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돼 은행의 손실을 방지한다. 반면 환율이 상한선을 돌파하면 가입한 기업이 계약금액과 환율차액의 2~3배를 은행에 지불하게 돼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 KIKO 가입 기업들의 손실액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민주당과 KIKO 피해업체들은 피해 규모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KIKO 상품은 금융 관련 연구소들이 환율 하락을 예상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중소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가입했으나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취해 KIKO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 1046원 대에서 519개, 약 1조5000억원에 달했던 KIKO 피해기업은 9월 2일 기준으로 환율이 1142원으로 급상승한 점과 약정액의 2~4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계약내용을 볼 때 피해액은 이미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3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공청회에 참석,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은행과 정부 당국을 강하게 성토했다.

중소기업 A사 사장은 공청회에서 "실적이 좋은 우량기업들만 선별해 은행 본사가 직접 일본 여행까지 보내주면서 가입을 강권했지만 정작 상품구조에 대한 위험고지는 없었다"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중소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