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조제정책 변화로 재도약 계기 마련"

[2008 세제개편안]높은 조세부담률, 민간경제 위축... 재정건전성 확보할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일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조세개편의 의의를 이같이 설명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까지 6~7% 성장을 이어갔지만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이 민간경제 위축을 가져온 원인이 됐다”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급격한 세부담이 없도록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될 때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세율은 10~50%에서 6~33%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나 이는 OECD보다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선진국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조세정책에 달렸다”며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