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

한나라당은 28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네티즌들의 인터넷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모욕죄를 신설,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적용해 처벌효과와 예방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사이버 세상이 열리기 전에 존재했던 형법의 모욕죄만으로는 처벌 효과와 예방효과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