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백두산 관광 100억 지원' 도루묵

관리·감독 소홀로 무단전용·부실시공… 감사원 주의조치

통일부가 백두산 관광사업을 위해 북한에 100억 원 가까이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일부 자재가 무단 전용되거나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대북 퍼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남북경협시민연대가 신청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통일부, 한국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관련 기관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광광공사가 지난 2005년 7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백두산 관광을 위한 물자지원을 합의하자 백두산 지구 도로 포장에 필요한 피치 8000톤 등 49억8000만 원을 무상지원했다.

통일부와 관광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실공사나 무단 전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시공이 종료된 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원 물자로 시공한 삼지연 공항 활주로가 아스팔트 함량 부족 등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북한이 같은 해 12월 부실시공된 삼지연 공항 활주로 보완을 위해 피치 8000톤 등 추가 물자지원을 요청해오자 또다시 무단전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광공사를 통해 2차례에 걸쳐 46억9000만 원을 무상지원했다.

그 결과 보완공사한 삼지연 공항 활주로를 지난해 재분석한 결과 2005년 1차 공사 당시와 변동이 없고 추가 지원된 물자 가운데 20억1900만 원 상당이 다른 용도로 무단 전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2번씩이나 물자를 제공하고도 연간 2차례씩 시행하기로 지난 2005년 7월 북한과 합의한 백두산 시범 관광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차 지원 뒤 '삼지연 공항 활주로 부실공사로 남북협력기금을 날렸다'는 보도가 있었고 2차 지원 전에는 북한 내각 참사가 '일부 추가 지원물자를 평양 순안공항 포장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도 통일부는 무단 전용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만 하고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경협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백두산관광사업, 금강산통일체험연수사업, 개성공단관리기관 운영비, 북한 정촌 흑연광산 지원, 중유 지원과 관련해 부실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백두산관광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항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