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포이즌필·차등의결권은 시장친화적"

모든 회사에 하나의 지배구조 강요 말아야..사후적 관점 접근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들은 기업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제도라며 현행법의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회사의 본질과 경영권 - 경영권 방어 논쟁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포함한 회사지배구조는 경영진과 주주들이 서로 합심해 만들어 가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지배구조는 다른 형태의 회사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에서 서로 경쟁을 하며 효율성을 검증받는다는 점에서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은 기업친화적이면서 시장친화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모든 회사에 하나의 이상적인 틀을 강요하며 사전적으로 회사지배구조를 규제하기보다는 미국·EU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 같이 공시와 투명성 개선을 통한 사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은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회사지배구조 형태인가에 대해 하나의 틀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회사 참여자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현행법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