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들의 반대가 많아 학교 유형별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제도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허위 공시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2009년도 시행하는 평가부터 공개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나.
▶ 각 학교에서 시행하는 기말고사를 말한다. 전국단위 평가가 아니고 학교별로 평가하는 것은 2009년 평가결과부터 공개하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 평가결과부터 공개된다. 기말고사 과목별 평균성적과 표준편차가 공개된다.
▶ 학교 유형별로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들에서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기는 등 반대의견이 많았다.
-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공개하고, 고교는 시도교육청별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 공개단위가 개별학교가 공개하는 게 있고 교육감이나 장관이 공개하는 게 있다. 공개 주체가 크게 둘로 나눠져 다르다. 법에 학교장은 소관학교의 성취도를 공개해야 하고, 장관이나 교육감이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묶어 공시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개별학교 명칭은 공개할 수 없다. 개별학교장은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교육감 등은 선택적, 선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허위 공시했을 경우 제재 수단이 있나.
▶ 법상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학교에 대한 지원 형태를 바꾼다든지 다른 제재도 가능하다. 주간 기관에서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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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시 예외 학교에 외국인학교가 왜 포함됐나.
▶ 외국인학교는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공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교원현황 정보공시에서 기간제 교사 수도 포함되나.
▶ 포함된다.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강사, 원어민 교사 등 세부적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 학교들이 성적을 높이려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을 못보게 하고, 기말고사 시험문제도 쉽게 낼 것 같은데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나.
▶ 기말고사는 학교별로 보는 것이어서 다른 학교와 비교대상이 안돼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 전국단위 국가수준 평가에서 시험을 못보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시험 후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다. 미국은 정원의 95%가 시험을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 2년 정도 평가 후 우리도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 학진 등에서 학교 평균이나 4등급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을 때 제공이 가능한가.
▶ 학술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부작용이 나타날 만한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다. 정책적 목적으로만 제공될 수 있다.
- 문제 공개 항목은 왜 삭제됐나.
▶ 논란이 많았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
- 더 자세히 공개하는 것도 시정권고 대상인가.
▶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관련은 민감한 사항이어서 시정권고 대상이다. 3등급으로만 공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초기단계에서는 법에 의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나머지는 판단해서 시정권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학교에서) 개별 성적을 취합하는 등 추가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한다. 정부에서 가공해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 학교선택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 지금 단계에서 학교선택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공개항목이 40개 등 많은데 과거에는 공개 안됐던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본다.
- 학교선택권 없이 추첨제로 학교를 배정받는 상황에서는 성적공개가 오히려 더 안좋을 것 같은데.
▶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개선 노력을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취업률 등은 검증이 쉽지 않을 것 같다.
▶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100% 검증은 아니다. 취업률을 100% 검증하는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DB를 활용하면 현재 취업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뽑아낼 수는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