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보유액 부족보고서에 '발끈'

-현대硏 "보수적으로 2000억달러 부족" 보고서에 참고자료 배포
-과거 현대硏 보고서 등 외환보유액 부족하지 않음 강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생산적 논의 됐으면"

정부가 한 민간연구소의 보고서에 이례적으로 참고자료를 배포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6일 '외환보유액 관련 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는 낸 것은 전날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외환보유액 얼마나 쓸 수 있나'라는 보고서 때문이다. 전날 현대경제연구원은 1분기말 외환보유액이 보수적으로 추정한 적정외환보유액보다 2000억달러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배포한 참고자료는 별도의 내용없이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1부와 2004~2007년에 발간된 외환보유액 과다 논란 관련 보고서의 발췌내용만 담겨있다.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2005년 2월 '과다 외환보유액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4년말 현재 외환보유액(1991억달러)이 과도한 수준이고 과도한 외환보유액은 기회비용 상승 등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현대경제연구원이 같은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또 과거 외환보유액 과다 논란 보고서를 발췌해 현재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논란이 된 보고서를 작성한 표한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참고자료를 낸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적정한 외환보유액 등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7월말 외환보유액은 2475억달러다. 월간기준으로 가장 큰 105억달러가 감소했는데 외환당국이 환율방어에 외환보유액을 동원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