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성적, '학교별 3등급' 공개 유력

교과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시방안' 공청회 개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공개 수준과 관련, 단위학교별로 '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의 3개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정보 공시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의 중간결과 발표 공청회를 내달 1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해 강상진 연세대 교수를 책임자로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다.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 5가지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우선 단위학교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 공개 정도가 강해 데이터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점수에 의한 학교서열화 우려가 있다.

단위학교가 아닌 시·도 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수준을 4개 등급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있다. 학교서열화 우려는 없지만 단위학교 공시제를 도입하면서 평가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양 극단 사이에 단위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만 공개하는 방안, '기초미달-기초-보통이상'의 3개 등급으로 공개하는 방안, '기초미달-기초-보통-우수' 등 4개 등급으로 공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연구진은 단위학교별 3개 등급으로 학업성취도를 공개하는 방안을 비교적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꼽았다. 학업성취 사항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얻으면서도 '우수' 학생 비율이 공시되지 않아 학교서열화 우려가 적다는 것.

학교서열화 우려로 지금까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의 비율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각 학교별 3개등급으로 공개하자는 방안이다.



다만 연구진은 "공시의 대상이 되는 평가는 평가의 동등화 작업이 가능한 평가로 한정돼야 한다"며 "우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만을 공시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에 대해 매년 10월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만 공시대상이 된다.

교과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내달부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10월 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