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영국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에 착수키로 결정하면서 "최종 승인은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봐 가며 판단할 계획이고, 불확성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은 헐값매각에 대한 1심 판결"이라고 밝혔다.
7월31일이 계약연장 시한인 론스타와 HSBC가 이 같은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심 법원의 선고 결과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사실상의 확정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으로 론스타 및 론스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출석에 불응한 론스타 본사 경영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수부는 올해 1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의 증언을 위해 자진 입국했을 때 조사를 벌였지만 사법처리를 유보, 그의 출국을 지켜봐야만 했다.
결국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1심 재판은 변 전 실장 등 3인이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자산이 저평가되도록 유도했는지 여부 등 이들이 론스타에 인수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유무가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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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가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 측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선고는 언제 내려지나=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진규는 "가급적 올해 안에 재판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을까지는 증인신문을 끝낸 뒤 연내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 초기 관련자들의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1년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지만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된 새 재판부는 매주 2차례씩 공판 기일을 잡는 등 집중심리를 벌이고 있다.
재판부의 의지와 이번 사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빠르면 10월 안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히 하라는 각계 각층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능하면 빨리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