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비밀 누설, 형량 강화된다

李대통령 주재 16일 국무회의, 지주사 등 논의... 李대통령, 독도 등 입장표명할 듯

반도체 집적회로와 관련, 특허청의 미공개 신청자료 등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형량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자료를 누출한 자의 형사처벌 형량이 징역형의 경우 2년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의 경우 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강화된다.

또 잘못 납부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설정 등의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이 마련된다.

규제 완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주사 전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행 200%인 지주사 부채비율 제한과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5%를 폐지하고 지주사 전환시 행위제한에 대한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소리, 냄새를 상표에 포함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는 증명표장제도 도입도 논의된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책으로 마련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간 한시적 해소,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추가 부과 등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개정령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산지분야 규제 완화, 경제자유규역 안에서 의료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등도 다뤄진다.

한편 29회 국무회의는 원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16일 이 대통령 직접 주재하고 하루 연기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독도와 금강산 피격사건 문제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