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 제도 운영을 전담할 독립기구 형태의 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정부법안 입법예고시 일자리영향평가서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자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발의 의원 스스로 일자리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고용 창출능력 저하로 인해 경제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업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해 평균 일자리 창출 개수는 1993~1997년 49만5000개에서 2002~2007년 약 31만개로 크게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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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1991∼1999년 연평균 2.4%에서 2002∼2007년 3.3%로 높아졌으며 4월 현재 실업자수는 78만4000명이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7.5%로 전체 실업률(3.2%)의 2배 이상으로 구직포기자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경총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