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UBS에 탈세 혐의 고객정보 요구

미국 사법 당국이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 스위스 UBS은행측에 자국민 계좌 정보를 요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UBS가 미국인 고객들의 계좌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의 이번 움직임은 전직 UBS 개인금융 담당자인 브래들리 버켄필드가 이달 초 플리길티(일부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대신 형량을 조정받는 사전형량조정제도)로 마무리된 탈세 관련 재판 과정에서 UBS가 일부 미국 부호들의 재산 은닉을 도왔다는 증언을 한 데 따른 것. 당시 버켄필드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UBS에 숨겨진 미 부호들의 재산 규모는 무려 200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사법부의 이번 행동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찰스 밀러 법무부 대변인은 불특정 피고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이른바 '존 도'(John Doe) 소환에 의거, 미 검찰이 외국 은행을 상대로 고객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전례가 없는 관계로 UBS나 스위스 정부의 반응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법무부 세무국의 존 디시코 부차관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 UBS 및 스위스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시코 부차관보는 하지만 계좌 정보 전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법행동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