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美쇠고기 日수준개방 합의했었다"

-盧 전대통령 "지난해 부시와 통화..靑에도 전달했다"
-김진표 의원, 봉하마을 대화 공개
-참여정부, 쇠고기 '전략적' 판단한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직전인 지난해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일본 등 주변국과 형평에 맞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구두합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김해 봉하마을로 노 전 대통령을 방문했던 김진표 통합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노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고 "노 전 대통령은 정권 인수과정에서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체결하기 전에 미국쪽에서 쇠고기 문제의 진전 없이는 FTA에 서명하기 어렵다고 해서 (부시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통화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의 개방 수준과 형평을 맞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30개월 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이 모든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제대로 하려면 미국 의회가 중요하고 이걸 확보할 카드는 쇠고기뿐"이라며 "그래서 쇠고기 수입 협상은 미리 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전략과 목표를 세운 상태에서 임기내 마무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송민순 민주당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다음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양국 정상간 통화는 지난해 3월29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송민순 의원도 배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쇠고기 협상 결과에 유감을 나타내고 쇠고기 문제에 대처했던 참여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이 쇠고기 관련 '비화'를 언급하고 이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전·현 정권간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