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청장, 올 세무조사 전년비 5% 축소

전경련 경제정책위 참석 국세행정 계획 설명

한상률 국세청장은 올해 세무조사 계획은 약 1만8300건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5% 정도 줄어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12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시스템도 개선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400여개 전경련 회원사가 그 동안 고용, 생산, 수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특히 전체 법인세의 46% 상당을 납부하는 등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데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투명경영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세무조사제도 개선, 사전답변제도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납세협력비용 축소, 해외진출기업 지원센터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건의했고, 한 청장은 "세무행정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기업 불편사항을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2010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영세한 사업자가 무료로 국세청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 청장은 설명했다.

또 그는 "전자화 문서의 원본보관의무를 면제할 경우 기업의 종이문서 생산ㆍ보관ㆍ유통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경제적 편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원본보관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세법 개정을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고, 국세청 내부규정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현 위원장은 "최근 세무조사를 고객입장에서 전면 쇄신키로 하는 등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세청의 개혁방향에 대해 감사한다"며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납세협력 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가간 경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도 세금의 3%에 달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제의에 따라 전경련은 국세청과 경제단체 공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