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속가능한 지하수관리 방안

'지하수 조사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130만 개소를 넘어섰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중 100만 공이 넘는 지하수 공은 대부분 충적층 지하수를 이용하는 소규모시설로 지하수 고갈과 수질 악화 등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20만 공 내외의 암반관정은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해 36% 이상의 국민이 식수로 이용하며, 85%의 유명 식·음료제조업체가 지하수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가에서도 각종 재해에 대비한 비상급수체계를 지하수시설로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지표수와 다른 지하수의 여러 장점 때문이다.

이렇듯 지하수가 갖는 사회적 내재가치나 중요성이 충분히 설명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하수를 오염된 물로 오해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지하수 개발과 지속적인 투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방치 상태나 다름없는 20만 공 내외 암반관정에 대한 시설개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기업이 개발·이용, 관리하는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지하수시설은 개량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노후화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통로가 되어 양질의 용수확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세부설치기준’ 마련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 추진 그리고 개발시공 및 시설물 사후관리 등 정부차원의 관심과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통합형 지하수관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협의체의 구성과 시설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학계,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지하수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한 지하수전문가협의체를 설치해 지하수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ㆍ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 관련법을 통합ㆍ조정해야 한다. 먹는 샘물, 기타 샘물, 온천수, 일반지하수 등은 명칭만 다를 뿐 모두 지하수이며 굴착방법, 수질, 시설물 설치구조, 이용방법 등도 모두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근거로 한 인허가 절차와 관리규정 등이 달라 소관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다. 이는 결국 효율적인 지하수관리체계 마련에 큰 장애를 불러온다.

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물 관리 일원화에 앞서 지하수관리 일원화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서 말한 지하수전문가협의체가 설치되고 여기에 각 분야의 지하수전문가와 함께 관련부처가 협의해 좋은 방안을 마련할 때 지속가능한 지하수관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