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터넷 여론 편향성,근본대책 필요"

청와대는 6일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유언비어성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는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 바로잡을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위 확산 등 광우병 사태를 비정상적인 과열 국면으로 보고 있는 청와대가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을 '인터넷'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언비어성, 확인되지 않은,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들이 진실의 얼굴을 하고 확산되면서 사회적 비이성적인 논란이 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우병 사태외에도 정부가 '인터넷 종량제'를 공식 부인했는데도 마치 추진중인 것처럼 여론이 확산되고 독도 포기설, 정도전 예언 등이 나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주장이 게재되고 그것이 마치 일반시민의 공론인 것처럼 퍼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확산되는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편향여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생각중이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합리적 여론에 호소하는 것 말곤 구체적으로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현실적인 제약을 털어놨다. "심각한 명예훼손이 이뤄진다면 사법처리도 하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총선때 부분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했지만 법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인터넷 여론과) 관계되는 분들, 사회지도층에 그런 비이성적 담론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당부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강한 여론이 존재하는 것이 선진국"이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담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민소득이 올라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