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할 것"

MB 정부는 국민무시, 주권의식 부족, 낡은 정부

-"국민 무시하는 MB정부"
-"잘못된 협상 바로 잡기 위해 모든 수단 강구"
-"법고창신(法古創新) 야당 될 것"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국민무시, 주권의식 부족, 낡은 정부로 규정지으며, "이명박식 CEO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 273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총체적으로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바탕에는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인 기업 CEO식 발상"이라며 "국민을 회사 종업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도 국민을 가볍게 본 것"이라며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부위까지 다 개방해놓고 '안 사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주권의식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협상에서 광우병이 발병되어도 수입중단조차 할 수 없게 한 것은 검역주권의 포기"라는 것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 "국회 차원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식탁에는 공포를,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나라에는 모욕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협상을 바로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장관을 비롯한 잘못된 협상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졸속적이고 굴욕적 협상을 하게 된 배경과 과정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협상무효화 내지는 재협상 방안 등에 대해 묻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 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밖에 △한미 FTA 피해분야 보상 △성장만능주의 탈피 △중소기업과 서민에 초점 맞춘 감세 △일자리 중심 복지 △할 말 하는 한미동맹 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의 흐름이 역류하고 있다"며 "'옛 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는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창조적 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